법령 형사소송규칙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사소송규칙 제9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록 1 ○○대표이사 1 주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수 1 조일권 1 이춘교 1 장경욱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법 2018. 11. 27. 선고 2018노1617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9상,182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2, 2015. 12. 23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82, 2013. 7. 25.
 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
   형사소송법제211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0, 2012. 6. 27.
  열람·등사 불허결정 위헌확인
   열람/등사불허결정위헌확인
  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